징수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8 예 산 집 행 실 적
□	2018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납세 지원으로 우리재정 튼튼하게

		전 략 목 표
◦ ◦ ◦	체 납 지 방 세 총 력 징 수 자 진 납 세 분 위 기 조 성 주민편의적 세입관리

		중 점 과 제
◦ ◦ ◦ ◦ ◦	체납세 강력징수로 자주재원 확보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신속한 세입관리로 자진납부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징수업무 지원강화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일   반   현   황

□ 기      구

										징 수 과
징 수			채권관리				체납처분					세입관리				세외수입관리				기동징수			세외수입징수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25	-	1	7	8	6	3
현 원	24	-	1	9	14	0	0
증 감	△1	-	-	2	6	△6	△3

□ 사 무 분 장

◦ 징       수 : 체납세 징수기획, 독촉장 송달,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행정제재, 읍면동 징수지원,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 채 권 관 리 : 부동산공매, 법원 경매 배당금관리, 개인회생, 결손처분, 체납조회

◦ 체 납 처 분 : 부동산․자동차․동산․채권․환급금 압류 및 해제, 채권조회

◦ 세 입 관 리 : 시금고 관리, 지방세 수납관리, 이전재원세입관리, 세입결산, 지방세 환급금 관리, 가산금조정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업무총괄, 세외수입수납관리, 세외수입환급금체납세외수입 관리, 기부금품모집통제

◦ 기 동 징 수 : 불법명의 차량 봉인․견인․공매처분, 기동징수 활동, 고액․고질체납자(300만원 이상) 실태조사 및 관리

◦ 세외수입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총괄,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세외수입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018 예산집행실적

【2018. 6. 15. 현재】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징수과				373,269	160,531	212,738	43.0
	재정운영			348,850	149,782	199,068	42.9
		체납세 징수		254,254	84,067	170,187	33.1
			자진납부 풍토조성	177,450	62,191	115,259	35.0
			체납처분	67,804	21,876	45,928	32.3
			2018년도 전국(장애인)체전 운영	9,000	0	9,000	0
		세외수입 확충		94,596	65,715	28,881	69.5
			세외수입 업무 지원	41,780	35,386	6,394	84.7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52,816	30,329	22,487	57.4
	행정운영경비			24,419	10,749	13,670	44.0
		기본경비		24,419	10,749	13,670	44.0
			기본경비	24,419	10,749	13,670	44.0

2018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2회(분기별)  5,513백만원 징수

◦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자 행정제재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및 차량 등에 압류 5,974명 / 징수 1,609백만원

▸체납자 행정제재

- 관허사업 제한 405명 / 징수 99백만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추진 47명 / 체납액 1,899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26건 / 징수 58백만원)

▸부동산 13건  / 징수 21백만원,  차량 13대  / 징수 37백만원

◦ 기동징수 활동 상시운영

▸매월 고액체납자 및 대포차량 추적 징수활동 전개 (관외출장)

▸강제견인․족쇄봉인 62대  / 징수 78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37회 / 408대  / 징수 169백만원

▸고액체납자 방문 독려 167명 / 징수 498백만원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계적 징수 활동 전개

(단위:백만원)

목표액	체 납 액 정 리 현 황				미수납액	비 고
	계	징수액	결손액	정리율
34,840	1,983	1,245	738	5.7	32,857	웅포 지체상금 19,880백만원

□ 수       상

◦ 전라북도 주관 2018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2018. 6.27.

□ 반       성

◦ 고액체납자 위주의 징수활동에 따른 소액체납자의 납부독려 소홀

2018 주요업무 추진상황

	□□ □ □ □	체납지방세 강력징수 계획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지방세환급금 관리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1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 계획

	시민본위의 징세행정 추진 및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와 신뢰받는 세정구현

□ 체납세 정리실적

【2018. 6. 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체납발생액 (A)	정 리 액(B)			현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21,746	6,022	5,513	509	15,724	27.7
도세		4,073	1,467	1,384	83	2,606	36.1
	현년도	316	218	218	0	98	69.0
	지난년도	3,757	1,249	1,166	83	2,508	33.3
시세		17,673	4,555	4,129	426	13,118	25.8
	현년도	1,067	173	173	0	894	16.2
	지난년도	16,606	4,382	3,956	426	12,224	26.4

□ 하반기 추진계획

◦ 체납지방세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체납세 징수 강화

▸주요추진계획

- 분기별 목표액 설정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2회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주4회(월, 화, 수, 목)

- 관외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활동 – 월1회 전국 권역별 출장

◦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을 통한 납세보전 조치 강화

-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 조사(예금, 증권, 보험 등)

◦ 관내골프장 체납세 강력 징수

▸골프장 과징 현황

[2018. 6.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결정액 (A)	징수액(B)	체납액	징수율(B/A)	비고
총 계		48,600	45,471	3,129	93.6
베어리버 CC		29,590	26,571	3,019	89.8
	웅포관광개발(주)	21,176	19,368	1,808	91.5
	㈜베어포트리조트	1,892	1,892	0	100
	KB부동산신탁	6,522	5,311	1,211	81.43
상떼힐 CC		19,010	18,900	110	99.4
	익산관광개발(주)	14,510	14,457	53	99.6
	코리아신탁	4,123	4,123	0	100
	한마음관광개발	377	320	57	84.9

2		불법명의 차량 강제처분 적극추진

	고액체납자․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강제처분(봉인, 견인, 공매)을 통한 체납세 징수 및 체납발생 원천 차단으로 징수율 제고

□ 추 진 계 획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220대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사전분석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 상반기 추진실적

【2018. 6. 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활 동 실 적		징수(충당)실적		비 고 (충당율,b/a)
	대수	체납액(a)	대수	징수액(b)
계	282	727	231	613	82.6
차량봉인․견인	62	103	51	78	75.7
번호판 영치	53	52	38	37	71.2
면담독려	167	572	142	498	87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13대 / 37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고질․고액 상습․불법명의 차량 강력 체납처분 운영 -- 목표 158대

▸매월 2~3일 정도 관외 출장 ➫ 전국 5개 권역별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100만원 이상) 체납원인 사전분석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및 계약자 확인을 통한 불법명의차량 여부 판단

▸차량 실제 운행자 거소지 파악 및 직장 취업 여부 확인

◦ 고액 체납차량 봉인, 견인 등 강제처분

▸견인대상 체납자에 대한 사전 납부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상습체납차량 및 관내․관외 고액영치차량 봉인조치 및 강제 견인

3		지방세입 환급금 관리

	국세경정 및 착오납부 등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환급을 통해 지방세정의 신뢰성 증대 도모

□ 추 진 계 획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 발송 ---------------------- 년 6 회

◦ 전화 및 인터넷(위텍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환급금 열람 및 환급신청

□ 지방세입 환급현황

◦ 과오납 및 환급액 현황

【2018. 6. 30.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사유 세목		과오납 · 환급결정						지급액	지급율 (%)	미환 급액	비고
		계	납세자착 오	원 인 무 효	국 세 경 정	행 정 착 오	기 타
합 계		7,078 1,060	636 210	4,444 224	128 128	83 12	1,787 486	4,754 911	85.9	2,324 149
소 계		6,395 1,028	636 210	3,970 208	128 128	9 1	1,652 481	4,071 879	85.5	2,324 149
지방세	도 세	2,473 268	513 178	1,599 48	0 0	0 0	361 42	1,666 246	91.8	807 22
	시 세	3,922 760	123 32	2,371 160	128 128	9 1	1,291 439	2,405 633	83.3	1,517 127
세외수입		683 32	0 0	474 16	0 0	74 11	135 5	683 32	100	0 0

□ 하반기 추진계획

◦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지급통지서 발송 --------------------  3회

◦ 전화 및 인터넷(위텍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환급금 열람 및 환급신청

4		체납 세외수입 강력 징수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지원과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하여징수율 향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

□ 추 진 계 획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체제 운영

▸정리목표액 : 현년도 90%, 과년도 10%

□ 정 리 실 적

【2018. 6. 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 과 액 (A)	정 리 액(B)			미수납액 (A-B)	비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처분
계		57,849	23,025	22,287	738	34,824	39.8
경상적 세외수입		11,260	10,910	10,910	0	350	96.9
임시적 세외수입		46,589	12,115	11,377	738	34,474	26.0
	현년도	11,749	10,132	10,132	0	1,617	86.2
	지난년도	34,840	1,983	1,245	738	32,857	5.7

□ 하반기 추진계획

◦ 체납 세외수입 강력징수 및 부과부서 업무추진 지원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부동산·차량·급여·예금압류 등 체납처분 실시

◦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지속 추진 (매주 1회 이상)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연계

5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

	징수과와 읍면동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세 일소와 세입증대 기여

□ 추 진 계 획

◦ BSC 성과관리 읍면동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67%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및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 체납세 정리 현황 (개인별 50만원 미만 체납액)

【2018. 6. 30.현재】                              (단위 : 건수 / 백만원, %)

체 납 발생액(A)	정 리 액(B)			체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액	결손액
99,317 4,823	27,921 2,456	27,118 2,413	803 43	71,396 2,367	50.9

□ 하반기 추진계획

◦ BSC 성과관리 공통지표 연계 운영 --- 목표 67%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징수목표액 부여 및 실적관리

◦ 징수업무의 안정적 추진 지원

▸체납세 징수 우편요금 지원 ➫ 40백만원

▸체납세 납부 안내문‧고지서 등 다량 우편물 출력 지원

◦ 읍면동 징수협력체제 강화

▸합동 영치반 구성을 통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지방세정보시스템상에 독려사항 등 입력관리 ➫ 징수자료 활용